상간녀 소송 합의VS 끝까지 VS 취하 (각각 현실적인 결과 비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합의할 것인가? 끝까지 판결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취하할 것인가? 각각의 결과가 다르고 상황에 딸 유리한 선택도 다릅니다.

이 글은 세 가지 선택지의 현실적인 결과를 정리한 글입니다.

1. 합의

합의란? 재판 중 또는 판결 전 양쪽이 금액에 합의하고 소송을 끝내는 것입니다.

 1.합의의 장점

• 빠르게 마무리 가능
• 원하는 금액에 합의하면 확실히 받을 수 있음
• 재판 스트레스 조기종료
• 강제집행 리스크 없음 (돈을 안 줄 걱정이 없음)

 2.합의의 단점

• 판결보다 낮은 금액에서 타협되는 경우가 많음
•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진행불가
• 합의 후 추가청구 불가

3. 합의 시 주의사항

⚖️반드시 법원 조정 조서 또는 공정증서로 남기세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그런 말 한적 없다."라고 발뺌가능성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 합의  서명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끝까지 소송

판결이란?

합의 없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해서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 판결의 장점

• 법원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문 나옴
• 합의보다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 상대방이 거부해도 강제로 진행가능

 2. 판결의 단점

• 시간이 오래 걸림 (평균 6개월~1년)
• 패소 가능성 존재
•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해야 함
• 재판기간 동안 정신적 소모 큼

3. 판결 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 급여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나도 쉽게 받기는 힘이 듭니다. 받을 때까지 정신적 소모가 큽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 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취하

취하란? 소송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1. 취하하는 이유

•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 때
• 합의금을 이미 받았을 때
• 정신적 소모가 너무 클 때
• 이혼 소송과 전략적으로 분리할 때

 2. 취하의 주의사항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 불가합니다.
• 취하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취하방법

전자소송-나의 사건-서류제출-소취하제출

 

💡저는 소장 접수 당시 질문에 합의를 원치 않는다 했고 피고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합의나 취하 없이 계속 소송진행 중이고 다음 달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가압류를 하려 했으나 집은 상건녀 배우자 명의이고 예금 압류를 하려니 보증보험 1천만 원 가입, 법원에 보증금을 현금으로 1천만원 내야 한다고 해서 가압류는 포기하고 법원 판결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상황별 추천 

 1. 합의 추천 상황

-빠른 마무리가 필요할 때

-상대방이 성실히 합의에 응하거나 요청할 때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 때

 2. 끝까지 추천 상황

-증거가 충분할 때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때

-공식적인 판결문이 필요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송 당시 피고가 반성과 사과만 했어도 합의를 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괘씸죄가 붙어 끝까지 소송하고 합의금 미지급 시 집에 빨간딱지도 붙이며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3. 취하 고려 사항

-증거가 생각보다 많이 약하다는 판단이 들 때

-합의금을 이미 받았을 때

-정신건강을 위해 마무리가 필요할 때

4. 결론

어떤 선택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후회 없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상간소송 자체보다 배우자의 배신이라는 감정이 저를 더 힘들게 했고, 그 배신이 소송 중에도 멈추지 않았음을 안 순간 이혼조정도 진행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이혼을 결정한다는 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거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털어야 할 인연이라면 털어내는 것도 나를 위하고 아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꼭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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