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접수 후 첫 기일까지 (법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이젠 뭘 해야 하지?,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 하고 궁금하고 제대로 접수된 건지 불안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오지만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장 접수 후 진행순서

1️⃣상간소장 접수 완료

-사건번호 부여됨.

-전자소송에서 확인가능

2️⃣법원검토(1~2주소요)

-소장형식검토

-문제 있으면 보정명령(보통 7일 내 수정요청)

-이상 없으면 피고에게 상간소장 송달

3️⃣피고에게 소장송달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서 제출

4️⃣피고 답변서 제출 혹은 미제출

-제출: 다음 단계로 진행

-미제출: 무변론 판결가능

5️⃣1차 변론기일 지정

-법원이 날짜 정해서 원고, 피고 각각 통보

-전자소송 알림으로 확인 가능

💡1차 변론기일 전 피고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제출 가능

 

2. 보정명령이 왔을 때

보정명령이란?

소장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입니다.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가 작성해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주요 보정사유

✅피고 주소 불명확

✅인지대 부족

✅청구취지 불명확

✅첨부서류 누락

 

처리방법:

전자소송-나의 사건-보정명령확인-요청 내용 수정 후 기한 내 제출(평균 7일)

🚨보정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하세요.

3. 피고가 답변서를 안내면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첫 변론 기일 당일 준비물과 재판흐름

준비물

✅신분증(저 같은 경우 확인은 하지 않았으나 항상 챙겨 갔어요)

✅사건번호 메모(필수는 아닌 듯 하지만 사건번호로 호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및 증거출력본(내가 주장할 증거번호등 돌발질문 대비용)

✅필기도구(필기도구는 무조건 챙겨가세요. 판사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다 외우지 못할 수 있어요)

 

⚖️법원 도착 후 흐름

• 법원도착(재판시간 20분 전 도착 추천)-처음 상간녀 얼굴을 보면 흥분할 수 있으니 일찍 가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평정심을 찾아야 합니다. 변론은 5분 남짓하는데 흥분하지 말고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 법원 내 안내판에서 내 순서확인가능
• 내 사건 호명시(저 같은 경우 이름호명)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대기
• 판사님이 부르면 소송한 사람은 원고석, 소송당한 상간자는 피고석에 착석
• 판사님 질문에 답변

⚖️첫 기일에 주로 하는 것

 

첫 기일은 대부분 짧게 끝이 납니다. 판사가 쟁점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생전 첫 재판이라 법정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갔는데 허무하다 할 정도로 별것 없이  빨리 끝났습니다.

긴장만 안 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물어볼 수 있는 것:

이건 사건과 판사님 성향에 따라 다르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합의 의향 있습니까?

-추가로 제출할 서류 있습니까?

-제출한 서류 중 보완해 주세요.

-다음 변론기일지정

 

🎯대충 분위기 보면 승소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필기도구 챙기셔서 판사님 요청사항을 작성하시고 잘 생각해 보면 요청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질문을 하신다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확인 후 제출하겠습니다." , "혹은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5. 마무리하며

첫 기일은 생각보다 짧고 단순합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판사님은 양쪽 말을 모두 들으려 하고 첫 기일에 결론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첫 기일에 다음 달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보다 날짜를 지정해 주니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판사님 요청하신 거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 전 (최소 7일 전) 제출하시고 그 사이 상간자인 피고가 다른 주장을 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세요.

❌재판 당일 법정에서 상대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어도 흥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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