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상간녀소송 소장 직접 쓰는 법(양식/작성법/제출까지 총정리)

 

 

처음  상간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직접 써야 한다는 생각에 엄두가 안 났습니다.

법률용어도 낯설고 어디서 양식을 구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형식만 맞추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양식 구하는 법부터 작성방법, 제출까지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 하는 방법 정리했습니다.

1. 소장양식 구하는 법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소장작성방법 예시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에 첨부해 드린 사진은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소송에서의 소장 캡쳐본입니다.

 

 

 

전자소송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본안-소장을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작성이 불편하시면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시고 PDF로 변환해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이 처음이시면 처음엔 조금 답답하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변론기일 외엔 특별히 법원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낸 답변서나 사실조회회신등을 우편으로 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소장 구성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사건번호 및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작성할 칸이 구분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원고(소송을 한 사람), 피고(상간녀, 상간남등 소송을 당한 사람)는 처음에 한 번만 등록하면 자동적용되니 이 또한 편리합니다.

 

✅만약 피고인 상간녀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장을 보내지? 고민하신다면 전자소송 사실확인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주소를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1️⃣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고 금액만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2️⃣청구원인

아래 순서로 작성하세요.

✅원고와 배우자와의 관계

"원고는 0000년 0월 0일 소외인 000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여기서 소외인은 배우자를 말하며 이번 소송에 피고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소송 시 서류가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러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소장접수 당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도 온라인 발급가능합니다.

 

✅피고(상간녀, 상간남)와 배우자와의 관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ㅇㅇㅇ 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부정행위사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소외인)는 ㅇㅇㅇㅇ년 ㅇ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 제시

"이는 갑ㅇ호증,ㅇ호증으로 확인됩니다.

 

✅손해주장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미성년자녀는(없으면 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만약 상간소송과 이혼도 함께 진행하신다면 피고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추가하시고 이혼 소장도 첨부하세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상간소송만 진행하다가 약 1달 뒤쯤 이혼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또, 청구원인 작성 시 화면이 작아서 불편하시면 워드나 구글독스에 작성하시고 복사 후 붙여 넣기 하였습니다.

 

3️⃣증거목록

증거목록은 아래글에서 자세히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6.05.14 - [사고기록] - 상간녀 소송 증거 수집방법(법원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증거 총정리)

상간녀 소송 증거 수집방법(법원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증거 총정리)

 

4️⃣소장 끝부분

2026년 ㅇ월  ㅇ일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00 지방법원 귀중

💡전자소송으로 상간소송 진행하시면 전자서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장 끝부분은 작성 안 하셔도 자동제출됩니다.

3. 위자료 청구금액은 얼마로 작성해야 할까?

청구금액은 본인이 정합니다.

단, 금액이 높을수록 인지대가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 3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가 181,000원이었습니다. (송달료 포함)

 

✅현실적 청구금액

2000만 원~5000만 원 (청구기준)

🚨청구금액을 높게 써도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만 위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낮게 쓰면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3000만 원을 작성하고 법원에서 평균인정하는 금액은 1500만 원~2500만 원 사이였는데 최근 들어 3000만 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높게 쓰세요.

 

✅인지대 계산 (상간소송비용)

• 청구금액 1,000만 원: 인지대 약 45,000원
• 청구금액 2,000만 원: 인지대 약 85,000원
• 청구금액 3,000만 원: 인지대 약 125,000원

송달료: 약 60,000원~80,000원 별도

🎯인지대+송달료 합쳐서 20만 원 내외이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소장제출 방법

1️⃣전자소송으로 제출(적극 추천)

전자소송바로가기

서류제출-소장-pdf파일 첨부 후 제출-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2️⃣법원 직접 방문제출

관할 지방법원 민사접수과- 소장 출력본 2부 지참- 현장에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법원 갈 필요 없고 접수여부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혹은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중 선택가능(만약 관할법원을 잘못 접수하더라도 이송되어 진행됩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진행예정이라면 가정법원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감정적인 표현은 최소화

화나는 감정으로 할 것 같으면 머리채를 잡든 "파렴치한", "인간말종", "쓰레기" 등 뭘 해도 분노가 풀리지 않겠지만 감정적으로 하면 신뢰도를 떨어 뜨릴 수 있으니 사실 중심으로만 작성하세요.

 

✅날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만 ㅇ월 혹은 ㅇ일경)

✅주장마다 증거번호와 연결하세요.(갑 제0 호증 참고)

✅맞춤법을 확인하세요.(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활용)

6. 마무리

소장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하거나 추가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 전화가 오거나 보정명령이 옵니다. 그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겁먹지 말고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