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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

전자소송 가입방법 총정리 (공동인증서 없어도 가능/2026최신)

by 사고기록 2026. 5. 13.

 

전자소송가입방법

 
재판을 앞두고 전자소송이 뭔지 몰라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제 법원에서 이런 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답변서로 보이는 서류뭉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판사님이 "재판 당일 그렇게 가져오면 볼 수 가없는데 전자소송 모르세요?" 전자소송으로 미리 자료를 제출해야 보고 재판을 할 수 있으니 오늘은 속행으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을 잡자고 하셨어요.
 

1.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소장접수,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재판 기일과 판결문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현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대부분 소송에서 사용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재판 날짜(기일)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아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나의사건조회

 

2. 가입 전 준비물

아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카카오인증서-카카오톡-지갑-인증서발급
✔️네이버인증서-네이버 앱-인증서발급
✔️PASS 인증서-가입한 통신사 앱에서 발급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가입은 가능하나 서류제출 등 업무를 보려면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무료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금융인증서를 추천합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3. 전자소송 가입 순서

  1.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 혹은 휴대폰앱(전자소송) 설치
  2. 회원가입 
  3. 이용약관동의
  4. 본인인증 선택(금융인증서 선택 후 아이디저장하면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 숫자 6자리만 누르면 로그인)
  5. 개인정보 입력
  6. 가입완료 후 로그인
  7. 상단메뉴 "나의 사건" 클릭(사건번호입력 후 내 사건 등록, 전자소송건은 자동으로 보임)

 

전자소송 앱

 

4. 가입 후 반드시 해야 할 설정 2가지

가입만 하고 설정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꼭 하세요.
1️⃣전자송달 동의
법원이 보내는 서류를 전자로 받겠다는 동의입니다. 이걸 설정 않면 우편으로만 받게 되어 서류를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2️⃣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알림 설정
새 서류가 오거나  잡히면 설정하신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알림이 울립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소송진행내용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서류제출이나 큰 화면이 필요한 경우 노트북이나 PC화면으로 합니다.
 
Q: 가입했는데 내 사건이 안 보여요.
A: 내가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건은 사건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보낸 소장,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예시 2026 가단 12345)
 
Q: 상대방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은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 저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및 내용을 확인하는데 상대방 피고는 서류낼 때는 법원 방문하고 제가 낸 서류를 확인하는 건 우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전자소송가입은 한 번만 해두면 됩니다.
이후 모든 서류 제출과 확인이 훨씬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40대 후반인 저는 올해 처음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는데 한 사건마다 내야 할 서류와 받아야 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법원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사람이 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걱정했는데 전자소송가입 한 번으로 쉽게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입 후 실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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