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성립요건 총정리 (이것 모르면 소송해도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상간녀(상간남)를 소송할 수 있을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소송부터 냈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대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하는 요건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 소송이란?

정확한 법적 명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불법행위(간통)로 인해 혼인관계를 침해했을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안되지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즉 금융치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청구대상

• 배우자 단독 청구 가능
• 상간자 단독 청구 가능
• 배우자 + 상간자 동시 청구 가능(연대 책임)

2. 상간소송 성립요건 4가지

1.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부부여야 합니다. 사실혼(동거)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법률혼보다는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2. 간통죄처럼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부정행위라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저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 부부가 파탄난 관계라고 주장해 이 부분을 증빙해야 했습니다. (예:가족을 언급한 대화, 결혼사실을 언급한 대화, 정황상 알 수밖에 없음을 입증)
4.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억하시고 여러 증거들을 빨리 수집해서 소송을 진행하세요.

3. 소송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경우 상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하기 힘들거나 상간위자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후 제기하는 경우(이혼 전 부정행위라도 이혼 시 합의했다면 청구 제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후의 외도 (법원은 이미 깨진 혼인의 외도는 책임을 낮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상간녀가 이걸로 주장해 연도별 가족사진, 모임, 카톡 메시지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니 판사님이 주민등록초본을 추가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소송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가능성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위자료 금액 얼마나 될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500만원~3000만 원이고 평균 1500만원~2500만원 사이 판결이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00만원 청구 후 상간녀의 반성 없는 뻔뻔함과 추가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어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면 마지막 변론 종결일은 6월입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부정행위 기간 (짧을수록 낮음)
💸부정행위의 횟수와 정도
💸자녀유무(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높음)
💸혼인기간(기간이 길수록 높음)
💸상간자의 적극성(먼저 접근했는지 등)
💸증거의 질과 양(직접증거, 정황증거)
💸혼인파탄유무(이혼 같이 진행 시 높음)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면 변호사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증거 구성과 서면 작성이 핵심이니 법률자문을 구해보길 추천합니다.
 
저는 소송 당시 집에 경매스티커가 붙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변호사선임을 할 엄두를 못 내서 혼자 발로 뛰고 진행 중이라 정신적 피로감과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5.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소송을 시작하기 전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이혼과 함께 진행예정이라면 배우자가 상간자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초본 상 주소지 변경내역(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쟁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실제 소송은 법정드라마처럼 말로 하지 않습니다. 증거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
✅이혼 소송과 병행할 것인가?
✅상간자의 신원(이름, 주소. 연락처)을 알고 있는가?(몰라도 소송가능)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저는 이름과 회사를 알고 있어서 사실조회 후 초본발급해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6. 마무리 (실제경험담)

상간녀 소송은 요건만 갖춰지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충분히 승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처음 상간녀소송 소장접수 당시 이혼은 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이혼도 같이 진행하면서 사건번호가 바뀌고 재판부도 바뀌면서 사건이 이송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여러 시행착오들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증거 제출방법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는지 증거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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